‘신남방정책’ 중국-대만 파워로 흔들...한-캄보디아 FTA 등 시급
전경련은 정부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(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) 실행 4년을 맞이하여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(교역, 인적교류)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-발표하였다. 신남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과 및 인도를 가리킨다. 한국-중국-일본-대만의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(2017년 Vs 2020년)는 중국 2.4%p 상승 》 대만 0.2%p 상승 》일본 0.7%p 하락 》한국 0.8%p 하락을 보여주었다. 무엇보다 한-인도네시아 CEPA, 한-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. ■ 한국, 미-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아세안 수출 확대, 대만 탈중국 신남향정책으로 입지 좁아져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,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. ①무역·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, ②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
